서브비주얼

캠핑 글램핑법규

제 목 농막설치기준 관련법규
링크 http://농막의 정의 농막설치허가 기준

1. 가설물축조신고

: 농막부분 건평 20이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만 하면 됩니다

: 농막설치 부분 농지원부 1,000이상 적용이 되는 곳도 있으며 해당 지자체 마다 전부 다릅니다.

: 설치여부는 관할지자체 시*군청 건설인허가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전화문의 하면됩니다.

: 문의하실 때 설치장소 지번만 해당지자체에 지번만 말하면 바로 설치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다.

2. 농막불편사항

화장실부분

-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이나,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사용

- 인분처리를 비료화 시키는 부분은 환경법에 의해 불법임

- 간이화장실이나 이동식화장실에 나오는 분뇨는 위생사업소를 통해 분요차량이용 처리

- 개인이 정화시스템 만들어 방출시는 관할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

가설물에는 경우 화장실을 구비 할 수 없으므로 불법임 단, 토지 형질 변경 후 설치시에는 적용가능

생활하수 처리 부분

- 정화조가 매립이 되어야 생활속에 사용되는 오폐수처리를 할수 있는 문제점

- 샤워장이나 주방에 사용되는 물은 슬러지 제거 후 방류할수 있는 환경법

- 합성세재는 충분한 여과를 통하여 방류 해야하는 부분임

- 정화조 설치후 필증을 교부받아야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

물사용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면 해당 번지수 지정이 됩니다.

- 그 이후 관정개발업체에 지하수 개발(관정에는 소형,중형,중대형, 대형)

- 상수관로와 가깝울때는 해당지자체 의뢰하여 연결

- 상수인입이 되지 않을시 물탱크 결합사용

주의할점:농막은 지목이  전이나 답일경우 가능하며
그외 는 농막은 안됨

임야나 대지등에 설치할때에는 창고 나 다른건축물 허가내서 사용하면
창고등은 6평이상도 가능하니 크게 호ㅓ가 내서 사용해도 무방함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