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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돔 하우스 설치시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초록마을 돔 하우스 개발자 운영자  부동산마트(주) 대표 최희환 입니다.
 
부동산마트는 초록마을 전원주택 개발과 해외부동산 전원주택 토지개발전문이며
 
19년째 영업중이며 운영중입니다.
 
 
 
아주많이 문의하는 질문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돔 하우스 설치시 허가를 내야 하는지??
 
돔 하우스 설치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와 허가라는 내용이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어의 차이와 내용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신고와  허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현행건축법규상
 
60평 이하는 신고사항이며
 
60평 이상은 허가사항 입니다.
 
아시겠죠??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을
 
 
 
 
또 신고와  허가 사항 다른차이점은
 
60평이하 건축물일 경우
 
기본도면(건축물 정면도 배면도(뒷면) 우측 좌측)
 
만 있으며 신고하여 건축허가를 득할수 있지만
 
 
 
60평 이상 건축물일 경우
 
기본도면+상세한 도면(전기배선 .통신,설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물론 윗 사항에 건축허가기준을 충족을 할려면
 
토목설계 사무소와(토지에 건축물 배치도 사업계획서.토목설계) 와
 
건축설계사무소(건물 평면도 설계도면 측면 좌우 배치도면)에
 
의뢰를 해야 가능합니다.
 
 
 
보통 지역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건물 1건기준으로 60평이하는 400만원~60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토목설계와 건축설계사무소 비용이며
 
물론 준공까지 비용입니다.
 
 
 
이런 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하고  관리지역

농지이면 해당 조건에 맞아야 하며
 
오수처리와 정화조 배관 오수 처리 시설과  토지 지목등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것입니다.
 
 
 
이런내용이 복잡하시다면
 
돔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소를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질문하는것은

그냥 컨테이너를 갓다 놓은 사람들이 많던데~~~ 라는 말

이것은 정확히 법규준수를 하지 않고 불법적인것입니다.
 
정확한것은 6평까지는 농막신고를 하고 갓다 놓아야 하는것입니다.


 
컨테이너 와 원두막도 정확한것은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하고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벌금이 부과 되거나 신고를 하라는 권장 을 하고있습니다.
 
 
 
건축물 기준은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며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로에 침을 뱉으면 안됩니다.
 
단속이 되면 경범죄로 벌금을 내고있습니다.
 
컨네이너와 원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이 되고 안되고 차이입니다.
 
 
 
 
돔 하우스 설치시 60평이하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하고 설치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는 주문자 설치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신고해서 허가를 득해  준공할경우  초기 비용이 발생하고
 
약간의 개발관련 허가등 부동산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확이 이해가 되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전화주세여
 
011-257-7141 최희환 대표
 
 
 
 
  1. 탁철남 2017-08-20 08:46:49
    과수원 관리사를 짓고 싶습니다. 불법 으로 하우스내 조립식을 검토 하던중
    초록마을 돔 하우스를 검색 하게 되었습니다,
    거주 가능한 기본설계와 가격이 궁금 합니다
  2. 천사랑 2016-11-08 09:47:16
    저희집 옥상에 설치한다면..
    면적은 방2, 거실, 화장실(욕실), 미니주방일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3. 윤동진 2016-11-03 10:45:42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 78번지, 지목은 "전"이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컨테이너 보다는 이 움박을 설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물론 욕실, 난방, 화장실도 설치하고 싶으며, 또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드는지요?
  4. 오시홍 2016-09-27 19:37:26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현재 아파트24평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후 매도시
    양도세 부괴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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